2024년 6월 17일, 중국 정부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집권 3기를 대표하는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신품질 생산력'을 확정했다. 이는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을 피하면서 기술 혁신을 통한 제조업 업그레이드로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신품질 생산력의 등장 배경
지난해 9월, 시진핑 주석은 헤이룽장성을 시찰하면서 처음으로 '신품질 생산력'을 언급했다. 이는 대량으로 자원을 투입하기보다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다. 중국 공산당은 다음 달 열리는 제20기 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3중전회)에서 이를 중국의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공식화할 예정이다. 3중전회는 중국의 향후 5년간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행사다.
시진핑의 정책 전환: 도광양회로의 회귀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중국몽'을 주창하며 세계 초일류 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중국 때리기'를 초래했고, 경제 위기로 이어졌다. 이에 중국은 덩샤오핑이 주창한 '도광양회'(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실력을 기른다)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 신품질 생산력을 강조하면서도 기술 자립화의 구체적 목표는 감춰 미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전략이다.
한 관계자는 "덩샤오핑의 실리주의를 다시 도입하는 것은 미국의 제재가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경제 부흥을 위한 중국의 노력
중국이 '신품질 생산력'을 지도이념으로 내세우고 '도광양회'로의 정책 전환을 시도하는 것은 지도부의 다급함을 보여준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대중국 압박으로 중국 경제가 사실상 '그로기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기술 자립화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중국제조 2025' 등이 서방의 공격을 초래했다는 내부 반성이 정책 전환의 배경이 됐다.
제조업의 '양'에서 '질'로의 전환
3중전회에서 공식화될 신품질 생산력은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나겠다는 선언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전통산업을 업그레이드해 제조업의 체질을 '양'에서 '질'로 전환하겠다는 것이 신품질 생산력의 핵심이다. 중국이 앞서나가고 있는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세계를 선도하는 신기술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도 담겨 있다.
경제위기 타개를 위한 중국의 고심
중국 경제는 부동산시장 침체, 소비 부진, 무역전쟁 등의 영향으로 심각한 침체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민심 이반을 막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중국 지도부에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시진핑 주석 체제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과 강 대 강으로 맞서왔지만, 이는 오히려 미국의 강력한 반격을 초래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대중국 수출통제 정책은 중국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다.
세계적 석학인 조지프 나이 미국 하버드대 석좌교수는 "중국이 덩샤오핑의 외교정책을 폐기하면서 더 호전적인 외교정책으로 대체한 것이 가장 큰 실수"라고 지적했다.
결론
중국이 새로운 지도이념으로 '신품질 생산력'을 확정하고, 덩샤오핑의 '도광양회'로 회귀하려는 시도는 경제 위기를 타개하고, 제조업의 질적 성장을 추구하기 위함이다. 이는 중국이 다시 한 번 기술 혁신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고, 세계 경제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중국이 '신품질 생산력'을 통해 어떠한 성과를 거두게 될지 주목된다.